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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 다툼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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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겼고, 이에 따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29일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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