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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음·진동 민원 1만4700여건… 전국 8.7% 차지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11-28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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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치 상향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지난해 부산시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가 발간한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은 16만9679건에 달했다. 2019년(14만3138건) 대비 18.5%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 35.6%(6만386건)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2.3%·3만7840건)와 부산(8.7%·1만4746건)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대도시는 토지이용 밀도가 높아 소음원에 노출되는 인구가 많다. 또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소음과 함께 확성기 소음에 자주 노출된다. 평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소음·진동 민원건수가 최근 5년간 2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소음·진동의 주요 발생원은 공사장 소음 77.4%(13만1345건) 사업장 소음 10.7%(1만8150건) 확성기 3.6%(60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용 확성기와 이륜차 소음을 포함한 이동 소음 민원이 2019년보다 26.7% 증가했다.

앞서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105㏈로 높아 소음 공해 민원이 잇따르자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은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 소음에 해당한다. 현행 이륜차의 소음 기준인 105㏈은 배기음을 과다하게 높이는 불법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9년 223만 대에서 올해 5월 기준 231만대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운행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도 극에 달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880건에 달했다. 김민주 기자 min87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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