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의료취약층 진료 손 놓을 판…타 지자체 행보와도 역행

퇴행하는 부산 공공의료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21-11-16 22:01: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부산의료원 흑자라 못준다"

-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지정돼
- 중수본 379억 지원 ‘겉만 흑자’
- ‘공익결손분=경상보조금’ 인식

# 다른 지자체 인상과 정반대

- 대구 경상보조금 20억→60억↑
- 市, 서부산의료원·침례병원 등
- 인프라 확충에만 4500억 배정

# 市, 부산의료원 구조·역할 외면

- 올 9월 기준 의료선 233억 적자
- 의료 외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
- 위탁 공익사업 지원도 확 줄여

부산시가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드는 예산 규모는 4500억 원 이상이다. 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벨트 안에는 공공의료 기능 확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적어도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다른 지자체와 반대로 가는 부산시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에 확진자 이송 차량이 몰려 분주하다. 국제신문DB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의 경상보조금을 25억 원으로 줄인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부산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의료원은 올해 중수본으로부터 379억7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중수본의 지원으로 부산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부산의료원의 운영경비를 삭감했다.

경상보조금은 통상 공익 결손과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 이 중 공익결손분은 노숙인이나 의료급여 환자에게 한 진료의 손실분으로 사용된다. 시가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공익결손분을 경상보조금과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본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상보조금을 최소한의 운영비 즉, 인건비부터 시작해 공공의료 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비로 본다.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부산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영역은 다양하다. 공익진료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익의료 지원 활동이나 인력 충원까지 가능하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됐을 때 부산의료원의 의료 역량이 다른 공공의료 기관으로 전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상보조금 책정만 따져보면 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정반대로 간다. 부산의료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올해 78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내년 94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구는 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린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의료 부문은 여전히 적자

부산의료원의 경영 성과를 봐도 시의 경상보조금 삭감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본업인 의료 부문에서의 적자를 의료 이외의 사업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2019년 부산의료원은 의료 부문에서 38억43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분은 2020년 274억 원 규모로 뛰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33억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 외 이익은 2019년 86억여 원에서 2020년 310억 원 규모로 뛰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원 때문이다.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원환자는 2019년 16만547명에서 올해(9월 기준) 4만899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외래환자까지 급격하게 준 것은 아니다. 외래환자 규모는 같은 기간 24만9692명에서 14만9178명으로 감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했지만, 외래환자 진료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상보조금뿐 아니라 시가 부산의료원에 위탁하는 공익사업 지원도 줄어든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도 같은 기간 규모가 줄었다.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1905명에서 519명으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214명에서 24명, 의료급여·무연고 환자 의료비 지원은 13만9986명에서 4만895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지부장은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확충에 관해 정원만 늘리고 지원은 없었다. 특히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에 관한 예산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