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비 등 정해진게 하나 없다”
- 중간보고 참석자들 우려의 시선
- 국토부 “탄탄한 결과 도출 과정”
- 부산시 “우려할 일 아냐” 낙관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인 가덕신공항 건립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산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공항 건립에 관한 부산시의 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사타 진행을 위한 각종 자료까지 보낸 상황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2030엑스포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 건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유력해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과 엑스포 유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사타는 지난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현재 용역기간의 절반인 5개월이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중간보고회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끝까지 비공개로 가는 경우도 있어 우려할 일은 아니다”며 “용역은 제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안을 펼쳐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남은 5개월 동안 국토부가 자문위원들과 분과별로 최적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사타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은 기한 내 사타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A 씨는 “진해해군공항과 김해공군기지하고 논의해야 하며, 예상 건설경비도 나오지 않고 활주로에 대한 내용 등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때 마무리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B 씨도 “연말에 2차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토부 내에 가덕신공항을 전담하는 추진단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는 순간 가덕신공항을 염원하는 부울경 지역의 입장과 반대 기류가 강한 수도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일 뿐 조사는 제때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C 씨는 “수십 년간 가덕신공항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택한 국토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용역사와 협의해 제때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란에 대해 가덕신공항을 24시간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한 복합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 사타가 늦어진다거나 비공개를 고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탄한 결과 도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이상일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기초조사가 확실하게 돼야 한다. 각계 전문가와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해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타가 끝난 뒤에도 전략환경평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탄탄한 준비가 필요해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내년 3월 사타가 마무리되면 시와 국토부는 예타 면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에 나서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때 착공과 연계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염창현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