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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미접종자 차별 논란 불구 정부 "최소한의 위험통제"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27 22:12:1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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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도입을 앞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은 검토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최상의 길은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도시철도 식당 카페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수본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감염은 극히 희박했지만 헬스장에서는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식당 카페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쪽을, 우리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PCR 수요 급증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유료화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2~17세 소아·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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