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金총리 2차 이전 회피성 발언에 “균형발전 헛구호… 약속 지켜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27 19:54: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민단체 “선거 의식 행보” 비판
- 차기정부용 로드맵 필요 지적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는 듯한 발언(국제신문 27일자 4면 보도)을 하면서 지역 내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껍데기뿐인 균형발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불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껍데기뿐인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시티 관련 보고를 할 때도 문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현실화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박 시장은 “당시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3개 기관 외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등 정권 말기로 갈수록 중앙부처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데 정부의 의지가 적으니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지방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균형발전을 서둘러야 하는데 아예 회피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는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하면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어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금융 해양 분야 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도 당장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정하지는 않더라도 이전 공공기관은 문 정부 내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한 박 대표는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했는데 정권 말기가 되니까 선거를 의식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당장 금융 분야 공공기관 이전에 부산과 전북 등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중앙의 반발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야기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만 해줘도 여야 대선주자에게 요구해 대선공약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결정조차 하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부산경실련도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확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전 공공기관 확정을 요구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만 갈 수 있는데 추가 지정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기관 중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이전 기관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4. 4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5. 5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6. 6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7. 7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8. 8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9. 9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10. 10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5. 5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6. 6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7. 7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8. 8역대 최대 선거인단 전대 변수 되나
  9. 9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10. 10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1. 1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2. 2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3. 3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4. 4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5. 5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6. 6롯데·신세계백화점 매출 호조…일본은 줄줄이 폐업 왜?
  7. 7“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8. 8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9. 9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준다…최대 59만2000원
  10. 10세 살배기 외국 아이가 땅 매입… 도 넘은 외국인 토지거래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5. 5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6. 6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7. 7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8. 8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9. 9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10. 10“기초수급자 받아달라”…진주시청 앞 육교에서 자해 소동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