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월중 야외 노마스크…콘서트 직관도 가능할 듯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25 22:15:2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등
- 감염 취약해 한시적 백신 패스
- 야구장 치맥도 접종자 한해 허용

-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전환
- 중증 급증 땐 방역 강화될 수도
- 교육부도 위드 코로나 방안 논의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시설 백신패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에서는 시간 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달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은 1, 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 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께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집회와 행사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게 되면서 콘서트 관람 등도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 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교육 부문 일상회복 논의

교육부는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와 시·도 교육청별 교과 보충,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접종 이상 반응을 신속하게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 등과 협의해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폭증시 일상회복 중단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시장 버스노선 그대로…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정체 불가피
  2. 2‘박형준표 예산’ 전액·절반 날렸다
  3. 3국힘 부산선대위 보면 지방선거 공천이 보인다?
  4. 4근교산&그너머 <1257> 경북 청도 남산
  5. 5“첫 장관 배역…여성 정치인 보며 변신 노력했죠”
  6. 6내년부터 부산서 LPGA 대회 안 열린다
  7. 7문재인 대통령 “부산·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폭 지원”
  8. 8히든카드 꺼낸 여당…부산선대위 2030개 청년조직 띄운다
  9. 9[기자수첩] 코로나 예산 급한데 앞뒤가 다른 부산시 /민건태
  10. 10[사설] 코로나 확진 첫 7000명대…방역대책 재점검 하라
  1. 1‘박형준표 예산’ 전액·절반 날렸다
  2. 2국힘 부산선대위 보면 지방선거 공천이 보인다?
  3. 3히든카드 꺼낸 여당…부산선대위 2030개 청년조직 띄운다
  4. 4‘15분 생활권’ 공모비 반토막…박 시장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5. 5김종인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투입 필요”
  6. 6이재명 “중기제품 제값 받기 국정과제로”
  7. 7박형준 사단 4인, 지방선거 때까지 옆자리 지킬까
  8. 8여당 부산 조직 재정비…5곳 지역위원장 임명
  9. 9“해사법원 수수료 규모만 1조” “BPA, 특별지자체 아래 둬야”
  10. 10여당 “문 정부 성찰” 반성 모드…야당 “실수만 말자” 승리 자신
  1. 1문재인 대통령 “부산·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폭 지원”
  2. 2세월호 참사 7년만에 인천~제주 뱃길 재개
  3. 3500대 기업, 올 인수합병에 29조 썼다
  4. 4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두 달째 주춤
  5. 5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저탄소 생태계 구축 결의
  6. 6한국-러시아 ‘북극 개척’ 위한 조선·항만분야 협력 모색
  7. 7주가지수- 2021년 12월 8일
  8. 8양정1구역 분양가 1500만 원대(3.3㎡당)…조합 “시세 반영해야” 반발
  9. 9부산 조정지역 지정 1년…'약발' 안먹혔다
  10. 10대선조선 품은 동일철강, 대한조선 인수전에도 뛰어들다
  1. 1자갈치시장 버스노선 그대로…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정체 불가피
  2. 2[기자수첩] 코로나 예산 급한데 앞뒤가 다른 부산시 /민건태
  3. 3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법정공방, 집행정지 인용 땐 성적 발표도 연기
  4. 4재택치료 4인가구에 136만 원…가족격리 7일로 단축
  5. 5불안한 기후…부울경 10월 기온변동 역대 최대
  6. 6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부산 신고건수 8.5배 늘었다
  7. 7부산시민 10명 중 7명 “교육정책에 만족한다”
  8. 8부산시, 지산학 협력 활용해 수소산업 육성
  9. 9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9일
  10. 10부울경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낮 최고 16도
  1. 1내년부터 부산서 LPGA 대회 안 열린다
  2. 2MLB 악동 푸이그 한국행?
  3. 3서준원·박진형 ‘2% 부족’…이인복·김도규는 알토란 활약
  4. 4내우외환 IBK 배구단 감독에 김호철
  5. 5AT 마드리드, 기적 같은 챔스 16강행
  6. 6공부하고 소통하는 BNK…3R 흔들 다크호스 됐네
  7. 7아시아드 CC, 내년 4월 부산 첫 KPGA 대회 개최
  8. 8롯데 손성빈 상무행…“성장해 돌아오겠다”
  9. 9잔류냐 승격이냐…강원·대전 외나무 승부
  10. 10전북 홍정호, 24년 만에 수비수 MVP
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박희진의 ‘사진’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