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일권 양산시장. 양산시 제공
부산고법 형사1부는 21일 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여러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8년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유치된 것은 상대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행정 미숙에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에서 김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에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진심을 알아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양산시장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 ‘팔 사람’ 더 많아…“내년 입주물량도 증가”
  2. 2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3. 3부산 사흘 만에 100명대…위중증 환자 상승 '우려'
  4. 4전국 또 다시 4천명↑ ‘단계적 일상회복’ 차질 빚나
  5. 513년간 기다린 옛 부산남부경찰서 복합개발 내달 1일 첫 삽
  6. 6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7. 7부산지산학협력 12호 브랜치 개소
  8. 8부산, 주말내 화창한 날씨…사흘째 건조주의보
  9. 9[날씨 칼럼] 김장 김치는 언제 담글 때 가장 맛있을까
  10. 10뒤늦은 “사죄한다”…전두환 측 “5·18 관련 아니야”
  1. 1뒤늦은 “사죄한다”…전두환 측 “5·18 관련 아니야”
  2. 2국힘 ‘부동산 무혐의’ 이주환 탈당권고 취소
  3. 3부산시·의회 경제진흥원장 검증 날짜 놓고도 ‘으르렁’
  4. 4‘1000억 원 추가 증액’ 부산시 국비확보 총력
  5. 5[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이재명 측근으로 친정체제
  6. 6[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김종인 없이 개문발차
  7. 7이재명 “윤석열 탄소감축 목표 하향? 망국적 포퓰리즘”
  8. 8국힘 경남도지사 후보 경쟁…공천 놓고 격전 양상
  9. 9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10. 10윤석열·김종인 회동 접점 찾았나…김종인 “윤 후보와 이견 있는 건 아냐”
  1. 1부산 아파트 ‘팔 사람’ 더 많아…“내년 입주물량도 증가”
  2. 2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3. 313년간 기다린 옛 부산남부경찰서 복합개발 내달 1일 첫 삽
  4. 4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5. 5부산지산학협력 12호 브랜치 개소
  6. 6아시아 최대 메이커축제 27일 부산과학관에서 개최
  7. 7두산중공업 1조5000억 유상증자...수소터빈 해상풍력 투자
  8. 8[속보]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별세
  9. 9김성철 국제종합토건 회장 79세 일기로 별세
  10. 10용호부두 재개발 주민의견 듣는다
  1. 1부산 사흘 만에 100명대…위중증 환자 상승 '우려'
  2. 2전국 또 다시 4천명↑ ‘단계적 일상회복’ 차질 빚나
  3. 3부산, 주말내 화창한 날씨…사흘째 건조주의보
  4. 4[날씨 칼럼] 김장 김치는 언제 담글 때 가장 맛있을까
  5. 5경남 신규 확진 30명 … 입원 중이던 60대·80대 사망
  6. 6박사방 음란물 재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3년'
  7. 7부산 경찰, 만취여성 머리채 잡아… 또 대응 논란
  8. 8부산대 약학 263점, 경영 233점…부경대 미디어 213점
  9. 9부산 인문 중상위권 원점수(국수탐 3개 합) 최대 31점 하락
  10. 10아이폰13·12 통화불량 지속…통신사·제조사는 ‘모르쇠’
  1. 1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2. 2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3. 3프로야구 FA 14명 확정
  4. 4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5. 5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6. 6휴식기 들어간 PGA 대신 유러피언·아시안투어 볼까
  7. 7'고수를 찾아서3'실전 기술의 발전? 철권 화랑의 무술, ITF태권도
  8. 8kt 방출 박승욱 롯데 입단 테스트 통과
  9. 9거물급 FA보다 알짜…정훈 ‘상한가’ 칠까
  10. 10‘코리안 메시’ 이승우의 끝없는 방황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출혈 송희근 씨
위기가정 긴급 지원
세 자녀 홀로 양육 김미소 씨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