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트램 구입비 180억 부산시에 떠넘기기…해수부 철도법 위배”

부산시, 사업 변경안에 반박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19 21:30:0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레포츠콤플렉스 예산 미반영은
- 공원시설 市 귀속 않으려는 의도

- 오페라하우스에 쓸 800억도 빼
- BPA와 공동건립 약속 파기한 것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의 트램(노면전차) 사업비 일부를 부산시에 전가하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자 시가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일 공고한 내용은 종전보다 후퇴했다며 해수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조치에 대해 3가지 사안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는 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에 부담시킨 부분이다. 트램 사업은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 482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노선 길이가 애초 1.9㎞에서 2.3㎞로 늘어나 비용이 추가되면서 981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자 해수부는 180억 원에 달하는 차량 구입비를 시에 떠넘겼다.

시는 트램 등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철도차량만 별도로 시가 부담하도록 한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해수부는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18만574㎡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공원시설을 2만2000㎡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다.

시는 문화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문화시설 하나 없는 공원이 된다며 공원시설물을 시에 무상귀속하지 않으려는 해수부의 의도가 깔린 행태로 보고 있다.

셋째는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비 80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해수부는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 11월 공동협약을 맺고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했지만, 건립 사업시행자가 시여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수부와의 실시협약서 상에 시와 부산항만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하면 건립비용 8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해수부 장관이 임기 내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해수부가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되면 시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부산시-해수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과 2030부산월드엑스포로 부산은 국제해양 허브 도시가 될 것”이라며 “3가지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 결정이 이 협의회를 통해 이뤄져 연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48명…전국 4000명 육박
  2. 2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해 8명 중상...2명 의식 불명
  3. 3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부상자 속출
  4. 4UNIST에서 똥 누면 돈 지급…‘똥본위화폐’ 실험 한창
  5. 5수영구 원룸 화재 1명 숨져
  6. 6양산,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 울산역(양산 통도사)로 역명 변경 절실
  7. 7부산 소음·진동 민원 1만4700여건… 전국 8.7% 차지
  8. 8부산 148명 추가 확진…일반병상 가동률 72%
  9. 9양산 증산신도시 상가 빛의거리 조성, 상권회복 기폭제 될까
  10. 10부산 일자리 창출 가장 잘한 곳은 '수영구'
  1. 1뒤늦은 “사죄한다”…전두환 측 “5·18 관련 아니야”
  2. 2국힘 ‘부동산 무혐의’ 이주환 탈당권고 취소
  3. 3부산시·의회 경제진흥원장 검증 날짜 놓고도 ‘으르렁’
  4. 4‘1000억 원 추가 증액’ 부산시 국비확보 총력
  5. 5[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이재명 측근으로 친정체제
  6. 6[여야 선대위 인선 속도차] 김종인 없이 개문발차
  7. 7이재명 “윤석열 탄소감축 목표 하향? 망국적 포퓰리즘”
  8. 8국힘 경남도지사 후보 경쟁…공천 놓고 격전 양상
  9. 9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10. 10윤석열·김종인 회동 접점 찾았나…김종인 “윤 후보와 이견 있는 건 아냐”
  1. 1부산 일자리 창출 가장 잘한 곳은 '수영구'
  2. 2한국수산자원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명돼
  3. 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6조→10조 원 이상 증액 추진
  4. 4부산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부담률 97%…전국 5위
  5. 5“골목도 브랜딩이다” … 전포공구길·망미골목 관광화 어떻게?
  6. 6울산 부동산 지연 및 거짓 신고행위 급증
  7. 7경남은행, 3개 반기 연속 기술금융 1위
  8. 8기준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도 대출조이기...중저신용자 어려움 가중
  9. 9연간 농수산식품 수출액 사상 처음 100억 달러 돌파
  10. 10자율관리어업대회 29, 30일 창원에서 열려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48명…전국 4000명 육박
  2. 2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해 8명 중상...2명 의식 불명
  3. 3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부상자 속출
  4. 4UNIST에서 똥 누면 돈 지급…‘똥본위화폐’ 실험 한창
  5. 5수영구 원룸 화재 1명 숨져
  6. 6양산,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 울산역(양산 통도사)로 역명 변경 절실
  7. 7부산 소음·진동 민원 1만4700여건… 전국 8.7% 차지
  8. 8부산 148명 추가 확진…일반병상 가동률 72%
  9. 9양산 증산신도시 상가 빛의거리 조성, 상권회복 기폭제 될까
  10. 10부산대 수시모집 논술고사에 1만여 명 응시
  1. 1잡을까 말까…롯데, 마차도 재계약 놓고 장고
  2. 2롯데 최준용, 일구회 신인상 영예
  3. 3프로야구 FA 14명 확정
  4. 4작년 세계탁구선수권 무산된 부산, 2024년 대회 따냈다
  5. 5신유빈 단식 64강서 쓴맛…전지희·서효원 3회전 진출
  6. 6휴식기 들어간 PGA 대신 유러피언·아시안투어 볼까
  7. 7'고수를 찾아서3'실전 기술의 발전? 철권 화랑의 무술, ITF태권도
  8. 8kt 방출 박승욱 롯데 입단 테스트 통과
  9. 9거물급 FA보다 알짜…정훈 ‘상한가’ 칠까
  10. 10‘코리안 메시’ 이승우의 끝없는 방황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출혈 송희근 씨
위기가정 긴급 지원
세 자녀 홀로 양육 김미소 씨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