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네지킴이 ‘안전보안관제’ 유명무실

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반신고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10-18 21:43: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령 많고 무보수 봉사직 한계
- 전체 신고율 1%로 활동 적어
- 포상금 주자니 주민 갈등 우려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부터 순수한 봉사 정신에 기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부산지역 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수는 24만8883건으로 지난해 13만340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1만5595건을 시작으로 2019년 6만4806건 등 매년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직접 신고 건수는 ▷2018년 185건(1.18%)▷2019년 1802건(2.78%) ▷2020년 1544건(1.15%) ▷2021년 9월 2605건(1.04%)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 제도다. 이들은 주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도 저조하다. 지역 16개 구·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은 ▷2018년 32.3% ▷2019년 39.9% ▷2020년 38.3% ▷2021년 41.8% 등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이일삼 안전보안관 대표는 “순수 봉사 활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가입률 낮고 신고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도 쉽지 않다. 애초 설립 목적이 무보수·명예직이었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주민 간 분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이나 경찰·소방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관의 역할이 경찰·소방·지자체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 일반 시민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됐다. 어르신이 많고 스마트폰 활용에 애로점이 있어 가입률과 신고 수가 적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안전신문고 앱의 부산 안전보안관 신고 건

연도

총 
신고 수

안전보안관 신고 수

비율(%)

2018

1만5595

185

1.18

2019

6만4806

1802

2.8

2020

13만3400

1544

1.15

2021

24만8883

2605

1.04

 


부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

연도

안전보안관 수

앱 가입자 수

비율(%)

2018

681

220

32.3

2019

1003

401

39.9

2020

1239

475

38.3

2021

1205

504

41.8

※2021년은 지난 9월까지 수치, 부산시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