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으로 신축 공동주택이 생겨나면 인접한 지역 인구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부산에서 이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입주 물량과 인구 이동 사이 인과 관계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은 처음이다.
8일 부산 금정구가 시행한 ‘금정구 인구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11년간 부산 시내를 포함해 금정구와 인접한 양산·김해·창원지역 지자체 7곳에 공급된 신규 공동주택은 22만6999가구다. 연구를 수행한 공공정책연구원이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이 기간 금정구의 인구는 2만1082명 순감소했다. 2012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9년간 전입보다 전출인구의 숫자가 많았으며, 매년 평균 297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원은 ▷인근 지역 개발 ▷인구정책 ▷경제여건 ▷사회여건 등을 따진 결과 공공정책연구원은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금정구 인구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인접한 지역의 신규 입주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 금정구 인구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1세대가 늘어나면 인구는 0.5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원은 이에 따라 ▷회동수원지 일부 상수원구역 해제 및 주거 구역 확보 ▷금정-양산 경계지점 도시 인프라 조성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정구가 진행한 15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공공연구원은 예산과 수혜자 숫자 등을 근거로 임산부 무상검사, 교복구입비 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 등 시책의 확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예산액은 늘었지만 이용자 수 급감), 청년창업문화촌(이용자 수 저조), 유축기 대여사업(실적 저조 및 성과향상 가능성 낮음)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기본 현황과 요인을 분석해 인구 감소를 늦출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며 “용역의 제언을 토대로 인구정책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구비 1900만 원을 들여 6개월간 시행한 것으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인구용역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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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 SK뷰’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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