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부터 지역 선불카드로
경남 거제시가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자체 예산 60억 원을 들여 ‘거제형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변광용(사진) 거제시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위로와 사회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제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2만3713명으로 소요 예산은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단 지급 시기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 수단을 지역 선불카드로 한정한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장기입원 환자 등 사용기한 내 카드 사용이 불가한 예외적인 때에만 지류형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형 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시민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가정과 가구 수가 적은 1인 또는 2인 세대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제시에는 지난 2일 기준 23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