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기업·학교 주체돼 ‘경쟁거점’ 육성…지역 혁신 주도”

균형발전 모범사례 프랑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프랑스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지방 낙후,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효과를 봤다.

학계의 이 분야 전문가인 배준구(사진) 경성대 명예교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한 ‘경쟁거점’ 육성 정책을 꼽는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으로 경쟁거점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혁신 클러스터(산학연관)에 해당하는 경쟁거점은 일정 권역에서 기업-대학-민간·공공 연구기관-자치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혁신적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국가 단위의 경쟁거점은 모두 71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의 지역 혁신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혹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배 교수는 지적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프랑스의 지역별로 설립된 공공인큐베이터 시스템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이는 지역 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와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배 교수는 특히 프랑스의 자치단체 간 다양한 연계·협력과 그를 통한 광역권 육성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온 데도 방점을 찍는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의 중복 행정과 지역 갈등, 규모의 불경제 같은 문제를 광역권 정책으로 보완해 왔다는 얘기다.

이들 정책이 복합 작용하면서 프랑스는 비수도권의 도시·농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인구도 비수도권 지역 중심도시에 비해 순증가율이 낮은 양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데다, 교육·연구기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수도 파리로 향하던 인구이동의 흐름도 완화되었다.

프랑스 사례의 특징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권 변화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라고 배 교수는 덧붙였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