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기업·학교 주체돼 ‘경쟁거점’ 육성…지역 혁신 주도”

균형발전 모범사례 프랑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프랑스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지방 낙후,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효과를 봤다.

학계의 이 분야 전문가인 배준구(사진) 경성대 명예교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한 ‘경쟁거점’ 육성 정책을 꼽는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으로 경쟁거점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혁신 클러스터(산학연관)에 해당하는 경쟁거점은 일정 권역에서 기업-대학-민간·공공 연구기관-자치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혁신적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국가 단위의 경쟁거점은 모두 71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의 지역 혁신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혹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배 교수는 지적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프랑스의 지역별로 설립된 공공인큐베이터 시스템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이는 지역 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와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배 교수는 특히 프랑스의 자치단체 간 다양한 연계·협력과 그를 통한 광역권 육성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온 데도 방점을 찍는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의 중복 행정과 지역 갈등, 규모의 불경제 같은 문제를 광역권 정책으로 보완해 왔다는 얘기다.

이들 정책이 복합 작용하면서 프랑스는 비수도권의 도시·농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인구도 비수도권 지역 중심도시에 비해 순증가율이 낮은 양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데다, 교육·연구기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수도 파리로 향하던 인구이동의 흐름도 완화되었다.

프랑스 사례의 특징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권 변화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라고 배 교수는 덧붙였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