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 인원 3개 시·도 공평하게 둬
- 내년 상반기 규약 제정 승인 목표
- 주민자문단 30여 명 발족 준비도
- 초광역 교통시스템 방안 검토 등
- 공통과제 발굴·사업 구체화 진행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부울경 3개 시·도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합동추진단이 지난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특별지자체를 준비하면서 전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데 필요한 광역사무 발굴, 규약 제정,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자리잡은 합동추진단을 방문해 지난 2개월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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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부울경 합동추진단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부산 울산 경남 공통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7월 개소한 합동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운영된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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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 공평한 합동추진단
합동추진단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을 거쳐 건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펼쳐진 복도에 위치했다. 지난 4월 29일 개관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실상 첫 손님으로 입주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주변에 다른 입주자가 없어 휑한 느낌이다.
합동추진단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조직은 부산시에 편제돼 있다. 합동추진단의 상근 인원은 25명(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으로 부산시의 이재형 국장(3급)이 합동추진단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맡고 그 아래 광역행정과장과 광역사무과장에는 각각 4급인 경남도 박성규 과장과 울산시 이상도 과장이 배치됐다. 이어 광역행정과에는 광역행정팀 대외협력팀 의회홍보팀 등 3개 팀을, 광역사업과에는 국가사무이양팀 광역제도팀 광역사업발굴팀 등 3개 팀이 꾸려졌다. 6개 팀에는 부울경의 5급 사무관이 2명씩 임명됐고, 각 팀에는 부울경 공무원이 2~4명씩 배치돼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조직 배치다.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3개 광역지자체 직원이 특별지자체 출범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따라 구성되면서 조직 이기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성규 광역행정과장은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만 1년간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원팀(one team)이라는 마음으로 3개 지자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발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개월간의 성과와 과제는
합동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 시민공감대 형성 등 크게 3가지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광역협력사업 발굴과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특별지자체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은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께 부울경 시도의회의 규약 의결 후 상반기 내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규약안, 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 특별지자체와 특별지자체의회의 조직 설계 등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은 또 3개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도민은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메가시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다.
이에 합동추진단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50명씩 총 150명에 이르는 시민참여단 등 민간협의체 구성에 나선 바 있으며 30여 명의 자문단을 조만간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울경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종현 의회홍보팀장은 “부울경 시·도민의 폭넓은 공감대와 참여는 특별지자체 출범과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설명회 토론회 정책포럼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지자체가 추진할 공통 과제는
특별지자체 추진 과제로 합동추진단은 ▷통합 수소 경제권 ▷초광역 교통시스템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선산업 벨트 ▷탄소중립 경제권 구축 등을 꼽고 있다.
먼저 울산이 주도하는 수소 경제권 구축사업을 부울경 공통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필요한 연구기관 및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소생산 거점 단지 구축, 수소 물류 허브 조성 등 연관산업을 결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초광역 교통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거점도시 간 여객 및 철도 물류 수송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초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및 환승체계를 구축해 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이용요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도 논의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1·2학년 때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4학년 때는 부울경 지역대학 간 상호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교양 및 전공 과정을 부울경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며 산업체·공공기관과 취업을 연계한다는 포석이다. 이 외에도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 구축 및 배후권역을 개발하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조선산업벨트 구축, 탄소중립 경제권 구축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상도 광역사업과장은 “3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제를 압축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부울경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과제를 꼼꼼하게 추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이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일지 |
구분 |
시기 |
주요 내용 |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 운영 |
2021년 7월
~2022년 6월 |
1국 2과 6팀 25명 구성(2021년 7월 7일), 합동추진단 개소식 및 협약식(2021년 7월 29일)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준비 |
2021년 7월
~2022년 6월 |
광역협력사업, 성과사업 발굴·정리(2021년 7월~),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 추진(2021년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2021년 9월),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2021년 9월~) |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 |
2021년 8월
~2022년 2월 |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 제정(2021년 8월~), 부울경 시도의회 규약 의결(2022년 1월),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2022년 상반기) |
시민공감대 형성 |
2021년 9월
~2022년 6월 |
시민참여단 등 민간협의체 구성·운영(2021년 9월~), 부울경 권역별·다채널 주민설명회 개최(2021년 9월~), 시민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등(2021년 9월~) |
※자료=부울경 합동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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