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관 협력으로 ‘다운 업’ 논의…규약 제정해 수행사무 분담도

日 간사이광역연합서 배울 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자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따라서 특별지자체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동아대 최우용 교수는 이번 공법학회 학술세미나의 논문 발표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의 시사점을 요약 발표했다.

첫째 요소는 특별지자체 설치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 상공계와 주민들이 수도(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탑 다운’이 아닌 ‘다운 업’으로 전개된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별지자체 설립 전에 규약 제정으로 수행 사무를 철저히 분담한 것이다. 또한 특별지자체 규약을 통해 집행기관장 선임과 연합의회 구성, 재정 분담 방법 등의 민감한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 그만큼 지역 간 사전 협의와 이견 조율 등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광역연합체 내부에 대정부 기관을 설치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국가사무 이양 및 사무위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면밀해 조사해 어떤 사무를 할 것인지, 또 그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4. 4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5. 5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8. 8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9. 9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0. 10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1. 1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2. 2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7. 7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8. 8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5. 5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6. 6“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7. 7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8. 8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9. 9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9. 9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0. 10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