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단지 표심에 ‘리모델링 조례’ 뜯어고친 구의회

개정안 10일 처리 앞두고 10만 명 해운대 그린시티 지원금 규모 등 요구 수용

사업 무산땐 혈세낭비 불구, 내년 지선 의식해 원안 수정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9-06 21:58: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리모델링의 공공 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구의회가 주민 민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고 6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받지만, 리모델링은 행정적 지원에 재정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법의 관할을 받는 리모델링은 지원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회가 규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 실제로 경기 성남·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에 대한 상위 법령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해운대구 A 의원은 지난달 공공 지원금 지급 시기를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로, 지원금 규모를 5000만 원 한도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그린시티(해운대신도시) 주민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조례안의 취지는 예산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입주민 75%가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조합 설립 전 지원금이 지급됐다 사업이 무산되면 수십억 원의 혈세는 허공에 사라진다. 현재 그린시티에만 42개 단지가 있어 지원금 지급 시기나 한도가 폐기될 경우 해운대구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구와 연제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에 대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일면서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군포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그린시티 주민은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사무실 마련 등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며 경기 성남·광명시처럼 조합 설립 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원금의 규모 역시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니라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10만 명이 거주하는 그린시티 유권자의 ‘분노’에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조례 원안을 수정하며 화답했다. 공공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합 설립 후가 아닌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조합 설립 전) 후로 조정했고, 한도 5000만 원 문구도 삭제했다. 여기에 4개 단지에 한해 안전 진단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단지 아파트 유권자들이 ‘표심’을 앞세워 무리한 집단민원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민간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법령을 확대 해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마저 무력화되고 있다. 해운대구의 한 구의원은 “솔직히 개정안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며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4. 4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5. 5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6. 6[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7. 7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8. 8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9. 9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10. 10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공무원 휴직 급증, 보건직 279명 ‘태부족’…코로나 업무과중 악순환
  4. 4“PK 당심 잡아라” 야당 4강 18일 TV 토론
  5. 5‘깐부’ 찾는 야당 주자들…윤석열은 주호영, 홍준표는 최재형 영입
  6. 6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문 대통령과 첫 통화 과거사 이견
  7. 7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결전…“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 밝힐 것”
  8. 8[뭐라노]상왕과 대군
  9. 9‘대장동 개발 주도’ 남욱 18일 귀국…검찰, 돌파구 찾나
  10. 10“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1. 1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2. 2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3. 3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4. 4BIE 내년 9월 전후 부산 실사…차기정부 엑스포 의지가 관건
  5. 5공룡이 부산과학관에 살아 돌아온다
  6. 6기름값 7년 만에 최고…물가상승률 3%대 눈앞
  7. 770세 앞둔 화승그룹 “추억 찾아요”
  8. 8“복지급여 지출, 2080년 GDP 37%까지↑”
  9. 920세 미만 집 사는 데 3년간 35조 원 썼다
  10. 10DRB ‘유니브 엑스포 부산’ 후원
  1. 1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2. 2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3. 3[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4. 4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6. 6김만배 영장기각 힘빠진 검찰…‘대장동 키맨’ 귀국 돌파구 될까
  7. 7부산 코로나 소폭 증가… 신규확진 40명
  8. 8양산 물금 가촌리 아파트 4수 만에 사업 승인 날듯
  9. 9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5>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10. 10장난 삼아 굴린 공에 안경점 와장창…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
  1. 1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2. 2정우영, 새 홈구장 역사적 첫 골…프라이부르크 8경기 무패 행진
  3. 3물 건너간 아이파크 K리그1 승격
  4. 4MLB 보스턴 레드삭스, PS 첫 2이닝 연속 만루포…휴스턴과 ALCS 승부 원점
  5. 5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6. 6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7. 7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8. 8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9. 9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10. 10'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플라스틱이 뒤덮은 바다 이대로 둘 건가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역행’이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가을맞이 진안 마이산 탐방 外
장성-정읍-임실로 떠나는 가을 꽃구경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수석과 암석; 가이아의 현현
궤도와 궤적 : 오빗 아닌 오비탈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아프간인, 인권·자유 지키려 싸운대요
위트컴 장군, 군법 어겨가며 부산 도왔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인다니 끔찍해요
세계 공통 그림문자 ‘픽토그램’…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부산백병원 시설확충 못할 땐, 문 닫거나 요양병원 될 수도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포토뉴스 [전체보기]
폐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운동화
개 식용금지 촉구 현수막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5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