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주교대 ‘입학정원 10% 감축’ 유예

대학 “수험생에 피해 줘선 안돼”…법원, 학교 가처분 신청 인용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09-05 19:51:0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시 206명, 정시 140명 유지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 탓에 경남 진주교대에 내려졌던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2면 보도)이 유예됐다.

진주교대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진주교대의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린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이 유예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진주교대가 지난달 20일 이 같은 교육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30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주교대는 정원 감축 없이 2022학년도 입학정원 346명(수시모집 206명, 정시모집 140명) 모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로 인해 오는 10~14일 진행되는 진주교대 수시모집 일정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입시조작에 따른 징계 결정이 수험생에게 피해를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유예됐다.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조치로 2억여 원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성미 경남도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진주교대 입학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진주교대에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입학 부정과 관련해 학교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6. 6[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9. 9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0. 10'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로또 인생역전 옛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세전 4억 원
  2. 2종부세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무게
  3. 3'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4. 4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5. 5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6. 6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7. 7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느는데…단기간·단순 노동 여전
  8. 8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9. 9조선해양산업 미래전략포럼, 선박 디지털전환 경향 논의
  10. 10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1. 1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2. 2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3. 3'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4. 4[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5. 5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6. 6'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7. 7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8. 8'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9. 9지역 상생 보세요…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남해 마늘 치즈 베이볼, 남해 유자 빼빼로
  10. 10진주서 승용차 빗길 사고로 2명 부상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