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딸 ‘부정 입학’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씨, 의사 면허도 위태…청문절차 후 최종처분 확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8-24 21:52:2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당시 입학요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이 밝힌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부총장은 “당시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모집요강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어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조 씨의 입학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대학본부에 최종 판단을 위임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조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의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결정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는 2~3개월 소요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4. 4‘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5. 5‘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6. 6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7. 7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10. 10‘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3. 3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4. 4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5. 5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6. 6“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권 장관 북 억류 국민 6명 가족과 면담..."송환 약속 지키나"
  9. 9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10. 10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3. 3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4. 4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5. 5김해,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 705세대 공급
  6. 6경기 양돈농장 3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전국 5355곳 '비상'
  7. 7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8. 8부울 중기 다음달 경기전망지수 84.5…코로나 이후 최고치
  9. 9한수원,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립 본격화
  10. 10고령자 고용률 34% 불과…10명 중 4명 "노후준비 안해"
  1. 1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가동 17년째…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 어쩌나
  5. 5현실판 '성주교도소' 의혹에 수사..."금품 받고 휴대폰 허용"
  6. 6‘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징역 9년...'보복살인'은 수사 중
  7. 7코로나 위중증 51일 만에 최저…"신규 확진 재유행 초기 수준"
  8. 8봉래초 구포초 부민초 금사초 미래형 학교로 변신한다
  9. 9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10. 10부산시내 교통 사망사고 암행순찰차로 집중단속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