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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적극행정’ 무리하게 제동 건 경찰·기초의회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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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전국에서 불거진 마스크 수급 대란에 대응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연달아 내려졌다. 행정에 제동을 건 기초의회와 경찰이 무리한 처사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부산진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며 부산진구의회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고발한 공무원 8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일어났다. 당시 부산진구는 한 업체와 KF94 마스크 100만 장 구매 계약을 맺고 선금 9억69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업체는 계약과 달리 일본 수입품인 N95 마스크를 50만 장만 공급했다. 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마스크 계약 체결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특위를 꾸린 뒤 같은 달 공무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2월 특위 조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마스크 구매 전담 부서가 아닌 비서실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점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계약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 등을 지적한 뒤, 다음 달 직원 8명을 정식 고발했다. 부산진구는 당시 벌어진 마스크 대란 탓에 업무 구분 없이 마스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특위는 지난달 3일 고발을 취하했다. 취하의 이유로 구의회는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경각심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직원들의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 감’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부산진구는 특위야말로 위법을 저질렀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구는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상 직원 고발은 거짓 증언을 한 이에 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도 특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지방자치법상 재판 혹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특위 활동이 금지되는데도 특위가 고발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위 오우택 위원장은 “의회는 수사권이 없으니 경찰에 의혹을 밝혀달라고 고발한 것이다.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적극 행정’에 딴지가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부산 남구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주민당 3장씩 무료 배포했다. 이 마스크 포장지에는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 문구가 약사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사건을 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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