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구·군 각 1~3명… 대부분 올해 채용
- 초기부터 官 관여 공공성 강화 기대감

- 사회복지회 “예민한 업무 … 노하우 중요”
- 사회 색안경 여전… 아기 유기 늘 수도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입양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가 절차에 관여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입양 결정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자체가 업무를 맡으면 아이를 입양보내는 친부모의 신분 노출이 불가피해져 따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무 총괄 아동보호전담요원 고작 1명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30일부터는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선 먼저 지자체 소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담요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지자체마다 배치돼 입양 및 학대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할 시 양육 상황 점검과 가정환경 조사, 심리검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 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지만 부산 지자체마다 전담요원은 대부분 1~3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또 대부분 올해 채용돼 제도 시행일까지 몇 개월 만에 제대로 된 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27일 “입양 업무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 실제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쌓은 정보와 노하우가 중요한데 전담요원의 교육과 훈련이 몇 개월 만에 얼마나 되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양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 아동에 대한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양을 위한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경우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 공개에 따가운 사회적 시선 걱정

입양 의뢰 창구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입양 아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져 아이의 상황에 맞는 입양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입양 업무의 공공성 강화는 그간 미혼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줄곧 요구돼 왔던 사안이다. 민간 기관의 입양 아동 주선은 수수료 등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동안 아이의 상황과 시선에서 제대로 된 입양 상담과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양 등 위기 상황의 여성과 아이 상담 지원 등을 하는 EMC(Every Mother and Child) 김도경 대표는 “민간기관은 많은 아이를 입양 보낼수록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웬만하면 입양을 보내려 한다. 어떤 이유로 입양을 보내는지 등에 대한 정보 통계화 작업도 어렵다”며 “지자체가 업무를 맡게 되면 완전히 아이를 위한 결정이 내려지며 입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실태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실과 괴리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입양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친부모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 지자체로 상담 업무가 이관되면서 친부모가 지자체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과 입양 의뢰 사실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기관에서는 대부분 입양 의뢰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입양 관련 커뮤니티에도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조차 친부모가 위축된 상태로 속내를 터놓는데 공개된 지자체에서 얼마나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지자체에 은밀히 상담받을 수 있는 장소조차 없다. 과도기가 예상되는 만큼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일괄 적용했어도 됐지만, 이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다 보니 친부모와 지자체 모두 혼란만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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