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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 이유는

윤석열 총장 당시 폐지…20개월 만에 특수수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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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20개 월 만에 부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력사건 전담부서를 사실상 반부패수사부가 흡수한 것이다.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확보 과정의 적정성이나 사건 내용의 공익성을 따져 직접수사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외사범죄형사부는 인천지검 1곳에만 남게 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특수부가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 중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부활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축소 기조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9년 10월 문을 닫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전국에 남은 7개 특수수사 부서 중 부산을 포함해 4곳을 폐지했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 총장이 부산지검 특수수사 기능 부활을 제안하자 박 장관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다. 최근 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다는 점에서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부활은 박 장관으로서도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특수통이 주류를 이뤘던 ‘윤석열 사단’이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는 점에서 박 장관이 특수부 부활 카드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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