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은 6인 모임 허용 검토
- 4월 경북 12개 군 시범 적용
- 코로나 확진 소폭 증가 등 효과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일종의 중간 단계인 ‘이행 기간’ 3주간(7월 5∼25일)에 현행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되고,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한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 폭이 미미한 반면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인구수 10만 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 등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더해져 모두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남에서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 활동에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을 처음 도입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다. 또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은 각각 2.9%, 5.3% 늘었다. 중대본은 “전남지역 2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적 모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8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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