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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추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비서류 제외 계획

이달 중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불편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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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별 온도 차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필요(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가 착한 임대인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구비 서류 중 하나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외해 국세청과 부산시 등에 이중으로 내야 하는 임대인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게 골자다.

 현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 등 총 5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받아들여지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임대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바로 넘겨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역시 따로 신청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사업자 대표, 근로자 수, 등록 상태, 업종 등의 정보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신청받고 있지만 기재 항목이 복잡하고 각종 서류도 별도로 첨부해야 했다. 방문신청 시 대리신청도 불가능해 사업장을 잠시라도 떠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만이 팽배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정우 주무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참여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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