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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 재정 지원 1조 이상 늘려 달라”

대교협, 사업비 증액 정부 건의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6-10 20:10: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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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1조 이상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대학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3주기 대학진단의 탈락 대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과 일반 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내년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은 악화됐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진단에서 학생 충원율에 관한 배점이 높은 탓에 요즘 학생이 선호하는 신생학과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진단 지표를 수정하고 점수 폭을 완화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사립대에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은 내년부터 지방세 부과 대상이다. 연 5004억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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