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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조성 피해 “어민 대책 세워라”

공공개발로 터전 잃을 위기 주민 2제- 생존권 위협 부산 가덕도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6-02 22:01:2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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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 대책위, 市 항의 방문
- 지원 관련 법률 등 제정 촉구

가덕신공항 건설로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덕도 주민이 부산시를 방문해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 걸린 주민 생계 보장 촉구 현수막. 가덕신공항 대책위원회 제공
가덕도 주민으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주민 대표 8명 및 지역 시·구의원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 등에게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날 직접 시청까지 찾았다. 정은근 가덕도 주민자치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린 홍보 사업의 일부 예산만 주민을 돌아보는 데 썼어도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국토부에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가덕도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시 최남연 신공항도시과장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관련 시설 조성 조항 중 ‘건설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사업’을 포함한 수정안을 3일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대책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주민 지원 관련 법령에 준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시의회의 ‘가덕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가덕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출 ▷공항 건설 세부계획 공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어업권 보장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원내대표인 조철호(남구 1) 시의원은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및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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