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기준 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거가대교의 통행료 시범인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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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도 장목에서 본 거가대교. 국제신문DB |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단 올 하반기 중 주말·공휴일·연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범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구인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박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거가대로 실시협약 당사자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협의에 물꼬가 틔면서 통행료 인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금리인하, 운영비 절감,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통행요금을 국가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2013년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운영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꿨지만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 의원 및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시 수요탄력성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해 통행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5월6일 임시공휴일에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을 당시 일일 5만517대의 통행량을 보여 같은해 5월 토요일 일일 평균 3만6756대보다 37.4% 증가가 확인된 바 있다.
2011년 감사원의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수요탄력성을 근거로 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거가대교의 경우 통행료에 따른 통행량 수요탄력성은 평균 1.15로 통행료 인하시 통행량 증가가 기대되므로 이에 따른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의 약 25%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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