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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내구성 강화 놓고 논쟁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21-05-13 22:16: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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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찌 착용 중대 범죄자 3126명
- 피부손상 우려 우레탄으로 제작
- 매년 끊고 도주하는 사례 100건
- 고강도 재질로 바꾸자는 여론 ↑
- 일각 “응급상황 등 대비를” 반대

부산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국제신문 13일 자 6면 보도)이 발생하자 허술한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소재와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소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착용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성범죄 전과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자는 3126명(2018년 기준)이다. 하지만 30명 중 1명꼴인 100여 명이 매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도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20대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선 경찰과 시민은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발찌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우레탄 소재로 제작됐는데, 강철 스트랩과 훼손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절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펜치나 가위로 잘린다”고 말했다.

시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생 이모(여·22) 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시내를 활보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절단이 쉽지 않도록 조금 더 강한 재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여·41) 씨도 “가위로도 간단히 끊을 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전자발찌의 내구성이 약한 것은 장기간 착용할 경우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응급 상황 발생 때 병원 치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아대 라광현(경찰소방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범죄 동기를 낮춰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3000명이 넘지만 전담 관리인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237명에 불과하다. 한 명이 13.3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의 경우에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64명이지만 전담 관리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이 매일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해 심리 파악과 함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낮에는 조금 낫지만, 야간에는 전담 관리자 1명이 전체를 관리해야 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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