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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부산 청사포 사업 갈등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5-10 22:17:1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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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일부 주민 “부족하다”
- 사업자는 “충분히 노력해 왔다”
- 자의적 해석에 찬반 갈등 가중
- 에너지공단, 뒤늦게 기준 추진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단지(국제신문 지난 7일 자 2면 보도) 사업 추진의 열쇠는 ‘주민 수용성’으로 귀결된다. 주민 수용성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나 그것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의미한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권을 쥔 해운대구는 주민 수용성을 허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수용성을 가늠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찬반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구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에는 해운대구의회도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사실상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다.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 역시 수용성 절차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운성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이 깜깜이로 진행돼 주민은 지난해 연말에야 조금씩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을 마치 모든 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윈드스카이는 그동안 어촌간담회와 주민설명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2016~2020년까지 전국에서 23건의 사업 허가가 났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1건의 사업도 개시되지 못했다.

몇 해 전 기장군에도 5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됐지만, 기장군과 군의회, 어민 등의 극심한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이번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도 찬성과 반대 측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열며 찬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뒤늦게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올 초부터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해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김민수 해상풍력팀장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 때 입지 발굴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별사업자가 이를 따라야 할 책임이 없어 수용성 문제는 늘 곳곳에서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권고 사항이 생기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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