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위원회” 왜곡 주장도 제기
풀뿌리조직인 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놓고 납득하기 어려운 반발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위원 위촉 방식과 기능을 두고 ‘인민위원회’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지만 대부분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부산 금정구와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 금성동 주민자치위는 금정구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구는 이에 따라 부산시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5일 시범사업에 쓰일 시비 3750만 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가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보류를 요청했다. 시범사업을 자원한 주체인 자치위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자치위가 문제 삼는 건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한 조례 내용이다. 주민자치회가 구청장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져 세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성자 자치위원장은 “처음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내용을 잘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됐다.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안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추천 등 공개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구청장 역할은 정해진 이들을 인준하는 수준에 그친다. 전국 626곳, 부산 14곳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금성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온라인에서는 ‘무소불위 주민자치회’ ‘예산 낭비’ 등 내용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민위원회’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근거는 없다. 서울 대전 인천 경기 등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금성동 주민자치회의 한 위원은 “왜곡된 사실 유포 등 사업 자체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를 받아 동 단위 자치를 시험해볼 기회가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게 여기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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