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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책 마련…통합 교정시설 결실 거둬야

부산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19:52:5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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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민 반발 14년간 제자리
- 민관 라운드테이블도 속수무책
- 市 입지 용역 중 … 3전4기 도전

세 차례에 걸쳐 실패한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이 네 번째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다 민간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때마다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면서 14년간 지연된 대표적인 장기 표류사업이 됐다.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007년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내 25만 ㎡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73년 건립돼 49년간 사용한 부산구치소가 낡은 데다 수용공간이 부족해져 대체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서신도시 개발 중단에 따라 LH로부터 양해각서 이행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2011년 무산됐다. 2012년에는 명지국제신도시에 서부지원 입지가 결정되면서 구치소 병설 이전이 추진됐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명지국제신도시 투자 손실 및 신규분양 차질, 집단민원 예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백지화됐다.

2016년 12월에는 사상구 감전동 위생사업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 부지 6만6850㎡에 구치소(5만1950㎡)와 위생사업소(1만4900㎡)를 연계해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사업비 1591억 원(국비)을 들여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층형 시설로 계획돼 수용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2019년 6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그 해 8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산구치소(9만9000㎡) 부산교도소(12만 ㎡) 부산보호관찰소 등(2만5700㎡)을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 29만 ㎡ 부지에 통합해 2026년까지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서구 주민이 제3회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의 반대와 강서구 주민 2만6000명의 반대서명이 법무부에 전달되면서 법무부 역시 그 해 12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미 시가 최적의 부지를 찾아 법무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주민이 반대할 때마다 포기하면 이 사업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2일 “교정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수용할 공간을 강서구 외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들을 설득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1년간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고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 주민을 설득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추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7년 4월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통합이전 추진

2011년

강서신도시 개발 중단에 따라 무산

2012년

명지국제신도시 서부지원 입지 결정으로 구치소 병설 이전 추진

2013년

명지국제신도시 투자 손실 및 신규분양 차질, 집단민원 예상 등 LH 반대로 무산

2016년

사상구 위생사업소 현대화 및 이전사업 연계해 건립 추진

2018년

사상구 엄궁동 주민의 이전 반대로 사업 중단

2019년 6월

부산시장 법무부장관 강동동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2019년 12월

민관 라운드테이블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

2020년 11월

제3회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 무산

2021년 5월

부산시 통합 교정시설 입지 용역 추진(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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