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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래혁신위 50개 과제 제안…비전 ‘나열·재탕’ 한계

3주간 박형준호 인수위 역할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22:04:0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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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안전·해양경제·그린환경 등
- 민선 9대 도시 목표 6가지 수립
- 10일 해단식… 백서 전달 계획

- 메가시티 등 기존사업 제시 많아
- 일부 발제자 사익 추구도 눈살

박형준호 부산시정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초청 강연을 끝으로 3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짧은 기간 동안 50개의 과제를 발굴해 시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실적 내기에 급급해 나열식 정책 소개에 그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30일 부산시청에서 ‘친환경 그린 에너지가 선도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3주간 6대 목표, 50개 과제 발굴

정치계 학계 등 4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혁신위는 3주간 17회의 간담회와 초청 강연을 열어 50개에 달하는 과제를 부산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민선 9대 부산시정의 도시 목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미래혁신위가 제안한 도시 목표는 ▷내게 힘이 되는 복지안전도시 ▷초광역 국제해양경제도시 ▷산학협력 중심 창업일자리도시 ▷AI 기반의 스마트도시 ▷탄소 제로 그린환경도시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관광도시 등 6가지다. 이 과제들은 추후 시와 협의해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내게 힘이 되는 복지안전도시는 복지안전 모델이 적용되는 도시를, 초광역 국제해양경제도시는 남부권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도시를 뜻한다. 산학협력 중심 창업일자리도시는 대학·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 AI 기반의 스마트도시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도시를 뜻한다.

탄소 제로 그린환경도시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생태를 조성하는 삶의 질 도시를,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관광도시는 우수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를 콘셉트로 했다. 미래혁신위 하태경 위원장은 2일 “시가 실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앞장섰다.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성과 급급해 나열식 정책 소개 한계

46명의 미래혁신위 위원들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혁신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제안된 경우가 많았다. 이 기간 부산시 창업국 신설, 스마트-AI 5대 시범 사업 추진,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버스노선 연장, 트로트거리 조성 등이 제안됐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단’은 이미 구성된 조직이며, ‘초중고교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인공지능과 온오프라인 수업환경 구축’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블렌디드 교실’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백화점식 비전 제시에 그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이번 시정에서 가장 필요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발제자들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대중교통 노선 연장이 규제혁파 사례로 버젓이 소개돼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4면 보도)이 나오기도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스마트-AI 도시 부산’ 분야 발제자 2명은 AI로봇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나와 경쟁적으로 자사 홍보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정 목표를 세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협치 방안을 논의하고 정작 부산시의회는 외면해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혁신위가 마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인양 인식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박 시장의 임기 동안 공직사회가 주도성을 잃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혁신위는 오는 10일 해단식과 함께 ‘미래혁신백서’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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