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부산~울산 광역철도 연결
- 구포~노포 구간 빠져 반쪽짜리
- 가덕~거제도 사업비 탓 미반영

- 與 “경부선 지하화는 뉴딜 포함
- 내년 예산반영 정부와 거의 합의”
- 형평성 탓 철도망 초안서 빠진듯
- 시, 추가 검토사업 반영 등 타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부산이 신청한 사업 5건 중 3건이 누락되면서 부산대개조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닌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비추고 있는 데다 부산시도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심의까지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대개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시는 경부선 지하화로 생기는 86만㎡ 부지에 국제비즈니스 스타트업 메디&컬쳐 크리에이티브 컬쳐 등 4개 혁신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혁신지구가 조성될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모습. 부산시 제공

■국가철도망 5건 중 2건만 반영

부산시가 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한 사업 5건 중 반영된 사업은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부산신항 연결지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의 하나로 추진한 ‘김해~부산~울산 연결선’ 2건이다. 애초 김해~부산~울산 연결선은 김해 장유역~경부선 구포역~부산도시철도 노포역~ 양산 웅상~울산 무거를 연결하기로 돼 있었지만 김해에서 구포를 거쳐 노포에 이르는 구간은 빠져 사실상 1.5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부산대개조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부전복합역 조성, 가덕신공항~거제 연결선 등 핵심 의제 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덕천에서 가야 조차역까지 10.7㎞를 지하화하는 사업(사업비 1조5000억 원 예상)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지상 구간을 지하로 옮기면서 남은 지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도심대개조 사업 전체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덕신공항~거제 연결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김천~진주~통영~거제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으로 잇는 사업이다. 총연장 31.3㎞에 사업비만 1조9399억 원(해저터널 기준)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다 가덕신공항까지 철도망을 연결하는 방법이 많아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전복합역 조성 사업은 총연장 1.7㎞로 동해남부권 지역의 연계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60억 원이 소요된다.
■누락된 사업은 어떻게 되나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이 회생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나올 경부선철도 지하화 용역 결과를 보고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7월 말, 늦어도 8월에 끝나는데 (반영하는 것으로)4·7 재보선 전에 정부와 거의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도 “국가철도망 계획은 애초에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만 가능한데 경부선 지하화는 부산 내 철도라 성격상 포함될 수가 없었다”면서 “당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찾은 방법이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당이 나서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는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다음 달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반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기조가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를 두다 보니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지역에 머무르는 노선보다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우선하는 기조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철도 노선 신설과 광역철도망 우선 기조가 확고해 이번에는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5월 심의, 6월 고시 전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김해정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