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부전역 복합환승역 조성, 부산신항~거제연결선 건설 등 부산이 제안한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초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미래 철도망 건설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뜻이어서 부산 발전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 등 정부를 설득할 만한 논리 개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다만 시가 제안한 5개 사업 가운데 김해~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와 부산신항연결지선(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건설 등 2건은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 신설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 168개 노선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신규 사업 43개를 4차 계획안에 우선 반영했다.
국토부 의뢰로 2019년 7월부터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은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산업발전 기반 조성 등 정부의 7대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선정 잣대로 삼았다고 언급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가 신청한 사업 중 3개는 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부선 10.7㎞의 지하화 사업(사업비 1조5000억 원)은 향후 부산 발전의 동력으로 거론됐으나 계획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부전역 복합환승역 조성도 동해남부권 지역의 연계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구 도심 재생의 축으로 지목됐으나 사업 실행을 위한 1차 관문 통과에 실패했다. 부산신항~거제연결선 건설 역시 남부내륙선과 연계한 항만 ·철도물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고배를 마셨다.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나 의견수렴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에서는 부울경순환선 광역철도(창원~김해~양산~울산), 부산~노포~양산~웅상~KTX 울산역 광역철도 등 4건이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창원산업선과 마산신항선은 추후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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