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실무 강한 동문 많아 국내외 해양분쟁 신속해결 적임

해사법원 유치전 나선 해양대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1-04-19 19:07:5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해양대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처리하는 국내 첫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양 실무에 강한 학교 출신 법조 인재가 부산을 무대로 활동하면 지역과 대학에 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2017년 7월 부산시청에서 개최됐다. 해양대 이윤철 부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제신문DB
19일 해양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해사법원 유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해 9월 해사법원 등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까닭. 부산과 인천 등 도시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사고와 해상보험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고법 등에 해사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분쟁을 영국과 싱가포르 해사법원에 맡기고 있다. 해마다 4000억 원이 넘는 법률 비용이 여기로 빠져나간다.

이런 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여러 시너지를 낼 거라는 게 해양대의 판단. 이윤철 부총장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부산 경남이 처리한다. 해양사고 발생도 동남권에 집중된다. 해양수도란 평가를 받는 부산에 국내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국내 해양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양한 국가의 소송도 부산에서 처리하며 새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총장은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2013년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에 발 빠르게 나섰으며, 현재 해사법학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

해사법원에서 활동할 핵심인재가 해양대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학교 인지도와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 부총장은 “국내에 해양 분야 전문 법조인력이 없다. 다양한 실무 현장에 배치된 우리 학교 졸업생이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실무를 가장 잘 아는 판사와 변호사가 나와 부산해사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덕희 총장은 “해양산업이 지역의 핵심 동력인 만큼 해사법원을 다른 도시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2. 2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3. 3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4. 4‘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5. 5연금 복권 720 제 54회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8. 8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9. 9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10. 10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1. 1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2. 2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3. 3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4. 4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5. 5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6. 6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7. 7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8. 8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9. 9지역 민심과 따로 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균형발전” 자화자찬
  10. 10국힘 당권경쟁 고전하는 PK 주자
  1. 1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2. 2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3. 3‘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4. 4연금 복권 720 제 54회
  5. 5[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6. 6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7. 7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8. 8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9. 9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10. 10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 1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2. 2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3. 3“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4. 4시민단체 “해상케이블카 문제점 여전”
  5. 5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6. 6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4일
  7. 7요양병원 집단감염 고리 끊었다…선제검사·백신접종·방역 3박자
  8. 8‘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9. 9[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10. 10함양군 마천면 다랑논, 국가농업유산 등재 추진
  1. 1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2. 2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3. 3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4. 4‘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5. 5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6. 6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7. 7"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8. 8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순자 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3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