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장 “공시지가 대책” 촉구…이재명표 기본주택 입법도 속도

당정도 실수요자 부담완화 논의… 공급 확대·투기 억제 큰 틀 유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7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와 여야가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새 구상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0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생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1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부산시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7개 과 1개 센터)의 조직 인력을 확충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다른 실·국의 업무를 주택건축본부에 재배정해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건설을 총괄하는 행정2부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기반시설 또는 안전 분야에 방점을 뒀다면 오 시장 체제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규민(안성) 의원은 지난 2월 25일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 2건은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 2월 8일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두 의원의 법안이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일대 아파트.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