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출 청소년 성폭행 일당 최고 징역 15년 중형

1심 “죄질 불량·성 의식 왜곡돼”…공범엔 장기 7년 단기 4년 선고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4-08 21:59: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며 성범죄를 일삼아 온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죄의식 없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전모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공범인 B(19) 군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C(13) 양이 있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 무단 침입해 C 양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 C 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폭력을 일삼았다.

A 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을 골라 SNS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고 겁박하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 협박당하는 것을 보고 겁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지속해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위력을 알고 있던 터라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할 생각도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 옷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욕조 물에 던지며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 13~15세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협박,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적 성향을 지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3. 3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4. 4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제28회 부산국제마라톤대회
  7. 7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0. 10[사설] 내우외환 증시, 정부 안정화 대책 서둘러라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4. 4“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5. 5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6. 6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7. 7“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8. 8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9. 9가덕도신공항 9일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
  10. 10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3. 3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4. 4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5. 5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6. 6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7. 7부산서 항만 지킬 방호기술 해법 찾는다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9일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6. 6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0일
  8. 8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9. 9서면에 청년 창업거점 들어선다
  10. 10‘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3. 3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4. 4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5. 5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6. 6“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7. 7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8. 8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9. 9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10. 10‘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