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조기폐차 차량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 기승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04-04 14:45:3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지역 일부 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조기 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등에 따르면 경남 도내 일선 시군의 조기 폐차 차량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는 성능점검업체 앞에는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가 진을 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는 차주들 대상으로 조기 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는 조기 폐차 신청 시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능 검사를 의무화 하는 조기 폐차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성능 검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 자자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조기 폐차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돼 폐차되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조기 폐차 대상차량이 폐차장 입고 전, 성능 검사를 받는 틈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는 조기 폐차 성능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에게 접근해 고가 매입을 조건으로 현혹한 후 폐차장에 입고돼야 할 조기 폐차 차량을 빼돌려 불법으로 매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조기 폐차시 차주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차량에 따라 70만 원~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조기 폐차를 불법 매입한 외국인 및 수출업자는 매입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된 것으로 허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에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성능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성능점검 확인서를 정기검사 결과표나 폐차점검표 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조기 폐차 신청을 폐차장에 입고 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원이 출장 방문해 폐차장내에서 성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조기 폐차 절차가 시·군·구별로 다르고 소유자가 성능점검업체를 방문해 성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과 불법 매집 행위의 빌미를 주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도내 만연해 있는 외국인 및 수출업자의 조기 폐차 불법 매집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절차 간소화 등 조기 폐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87억6000만 원을 들여 5450대의 차량을 조기 폐차(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한 데 이어 2021년에도 2만3805대를 목표로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30명대…댄스 동호회발 감염 확산
  2. 2'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3. 3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누적 2362명
  4. 4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5. 5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6. 6국내 최대 수변 생태공원 거창 창포원 개장
  7. 7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8. 8조선통신사선 타고 부산 앞바다 돌아보며 조선통신사의 자취 떠올려볼까요
  9. 9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10. 10경남도, 45명 추가확진...외국인 모임 집단감염 이어져
  1. 1'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2. 2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3. 3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4. 4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5. 5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6. 6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7. 7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8. 8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9. 9IOK company,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오디션 개최
  10. 10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1. 1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낼까… 금융위도 '중점과제' 선정
  2. 2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기지개
  3. 3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4. 4[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5. 5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6. 6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7. 7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8. 8‘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9. 9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0. 10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30명대…댄스 동호회발 감염 확산
  2. 2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누적 2362명
  3. 3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4. 4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5. 5국내 최대 수변 생태공원 거창 창포원 개장
  6. 6조선통신사선 타고 부산 앞바다 돌아보며 조선통신사의 자취 떠올려볼까요
  7. 7경남도, 45명 추가확진...외국인 모임 집단감염 이어져
  8. 8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0명대…사흘만에 700명 아래로
  9. 9양산 상·하북면 35호 국도 교통안전시설 크게 훼손 대책마련 절실
  10. 10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둘러싼 논란 계속
  1. 1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2. 2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뜻밖의 '특별휴가'… 2주 뒤 리그 경기 재개
  3. 3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4. 4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5. 5‘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6. 6‘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7. 7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8. 8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9. 9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10. 10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순자 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3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