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인구 감소세 전환
- 출생아 역대 최소·사망자 최고
- 인구절벽으로 지역 유입도 줄어
- 지방 젊은 층 수도권으로 이탈
- 원도심 재건·맞춤형 일자리 등
- 지역 아우르는 대책 마련 절실
지난 25일, 지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인구절벽’은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역소멸’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오늘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점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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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 되살아난 경남 함양 서하초등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국제신문DB |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치,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1983년 이래 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으로 거론한 개념으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 그래프가 마치 절벽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인구절벽과 더불어 거론되는 개념이‘지역소멸(또는 지방소멸)’이다.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구가 줄어들어 거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이 적어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의 상황을 일컫는다.
그런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왜 함께 등장할까?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살펴보면 두 개념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방의 젊은층(20~39세)의 수도권 유입인구는 43만6000여 명이다. 이와 같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은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삶의 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상이 저출산과 같은 인구감소 현상과 결합되면서, 향후 30년 이내 일부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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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3월 26일 자 2면 |
■ 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 대처방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역소멸 대처방안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 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2020년까지 조사한 지역소멸지수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3년 양호(1.04)에서 2014년 주의(0.91)로 내려갔으며, 2020년엔 0.65로 위험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이미 0.5 아래의 수치를 보여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유입되니 사정이 낫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2018년까지 1.0을 넘어 양호 단계였던 서울시도 2020년 0.98로 주의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마을-사람-일’을 결합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의 변두리가 아닌,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쇠락한 원도심 지역을 재건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등 태어나고 자란 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두 개념이 조만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수도권 vs 지방이라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볼 점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개념은?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인과관계는?
-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나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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