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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전교조, 국회에 법제화 촉구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3-25 22:03: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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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초중고 과밀학급 527개
- 학교 신설 중투심 통과 어렵고
- 건축비 등 예산 확보도 관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중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국회 등에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가 논의조차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지역 640여 개 초중고교에서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527개(초등 201·중등 263·고등 63)다. 해운대구 센텀초는 2~6학년에 걸쳐 38학급의 정원이 30명을 넘어선다.

하지만 지역 학교 전체가 과밀 상태는 아니다. 학급당 평균 인원은 초등 26명, 중등 28명, 고등(일반고) 21명이다. 해운대구와 기장군, 강서구 등 신도시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동구 중구 서구 등 원도심권에는 학급당 15명 안팎인 곳도 많다. 과밀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5개 학군에 따라 인구과밀지역 거주 학생을 원도심권 학교로 통학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초·중등 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려면, 학교 신설과 증축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해당 지역 입학자원이 800명(학급당 인원 33명×24학급)이 돼야 하고, 2㎞ 반경 내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어야 한다. 시교육청 이하진 학생배치팀 사무관은 “신규 아파트 단지 규모가 최소 4000세대를 넘어야 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현재 이정도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없어 신설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설이 추진 중인 곳은 온천 2초, 명지 5초 등이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1개교 신축에 400억 원 안팎의 토지 수용비와 건축비가 투입된다. 교원 수급도 숙제다. 학급 관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정원을 더 늘려줄지 미지수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부산 초등 과밀학급 현황

행정구역 

학교명

30명 이상 학급 수 

해운대구 

센텀초

38 학급

강서구 

녹산초

22 학급

동래구 

명륜초

22 학급

강서구 

명호초

17 학급

기장군 

모전초

14 학급

기장군 

정관초

14 학급

남구 

용소초

13 학급

기장군 

방곡초

12 학급

 :

총계 

16개교

201 학급

※자료: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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