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원 "마린시티 아이파크 빛반사 피해, 시공사 배상하라"

인근 주민, HDC 상대 손배소…34명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22 21:31:3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햇빛 소송’ 최초 판결 사례
- 132만~678만 원씩 지급해야

초고층 아파트의 외벽 반사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해당 건물 시공사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외벽의 반사광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 결론까지 난 최초의 사례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전경. 국제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인근 주민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상액은 1인당 132만 원에서 678만 원 범위이며 총액은 2억100만 원이다.

다만 대법원은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이파크 아파트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민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들은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에서 햇빛이 심하게 반사되며, 특히 여름철 일몰 직전에는 반사광이 거실을 비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건물 외벽이 반사율 높은 유리로 덮인 아이파크 아파트 최고 층수는 72층, 높이는 292m에 달한다.

1심 재판에서는 원고인 주민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사광 탓에 야기되는 주민의 불편 정도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 50명 가운데 3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이 진행되던 당시 대학 연구팀에 의한 반사광 시뮬레이션까지 진행돼 화제를 모았다.

대법원은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6. 6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5. 5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0. 10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