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저동 ‘무늬만 농지’에 투기가 자란다

농사 안 짓는 농지 수두룩…시세차익 목적 거래 버젓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서구, 정기 실태조사 불구
- 취득 5년 농지만 표본조사
- 관리 허술 … 단속 유명무실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인근 대저1동의 농지 상당수가 농사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의 관리 부재로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는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농지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나,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농경지를 매매하도록 허용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대저지구에는 지목상으로는 농지이지만 시세 차익 목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적지 않다.

14일 오후 대저1동 강서구청 인근 공장 밀집 지대. 공장 건물 사이의 한 토지(410㎡)는 잡초와 쓰레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한 눈에도 방치된 땅으로 보였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 즉 논으로 설정돼 있다. 지난해 한 개인이 3억1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직접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처럼 대저1동 곳곳에는 농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면서 투기 목적의 매매가 의심되고 있다. 강서구청 인근 또 다른 토지 1380㎡ 역시 지목은 논이지만, 현재 폐비닐로 덮인 비닐하우스 두 동만 남은 채 실제로 농사를 짓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곳은 2016년 7월 11억2690만 원에 거래됐다.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 인근 225㎡ 규모의 토지도 논으로 설정된 지목과는 다르게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된 채 창고로 쓰이고 있다.

농지를 매입해 수개월 만에 100%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관할구청인 강서구는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만, 전수 조사가 아니라 취득한 지 5년 이내 농지 가운데 일부 표본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관할구청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표본 조사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토지들 역시 한 번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강서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도 현재 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배지열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2. 2[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3. 3'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4. 4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5. 5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6. 6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7. 7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8. 8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9. 9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1만 명대…일주일 전과 비슷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3. 3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4. 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2. 2[종합] 무역수지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반도체 34%↓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5. 5[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6. 6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7. 7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8. 8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9. 9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2. 2'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3. 3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4. 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5. 5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6. 6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7. 7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8. 8코로나19 신규확진 1만 명대…일주일 전과 비슷해
  9. 9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10. 101일 부산·울산·경남… 대기 매우 건조하고 일교차 커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