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저 투기의혹 5년간의 거래 캔다

부산시 자체 전수조사 착수…도시공사 등 직원·가족 대상

경실련 "LH본부 포함해야"…경찰, 투기사범 전담팀 편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대저지구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전국 지자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돼 ‘수상한 거래’가 급증한 대저1동에 대해 시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는 11일 대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등 11.67㎢(353만 평)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건축·설계·토지정보과 전 직원, 그 외 부서는 6급 이상 직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시점은 국토부가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까지다.

류 단장은 “토지거래 정보, 취득세 부과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명단과 대조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소명을 받아 수사 의뢰나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조사단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에 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조사단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필요한 경우’ 토목·건축 파트 인력을 조사단에 보강하며, 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산경찰청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신심범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9. 9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0. 10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6. 6국힘 폭력사태 다음날에도 당권 주자들 '네 탓'만...야당 "전형적인 하락기 모습"
  7. 7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0. 10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본궤도…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