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의미와 향후 과제

- 지역사회가 어업 보상 등 중재
- 국토부·서울언론 정보왜곡 심각
- 전문가·출향인 투 트랙 대응을

# 동남권 경제 재도약

- 그린벨트 조정해 IT대기업 유치
- 중후장대 업종을 경박단소로
- 동북아화물 흡수 물류허브 실현

# 엑스포·메가시티와 시너지

- 광역교통망, 가덕 접근로로 활용
- 기본설계에 김해공항 이전 반영
- 김해 부지는 에코델타 연계 개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가 가덕으로 확정되고,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지역 숙원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국제신문은 지난 8일 본사에서 가덕신공항 특별취재 자문위원단 좌담회를 마련해 특별법 의미와 향후 과제, 부산의 3대 메가 프로젝트(신공항,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 연계 및 시너지효과 전략 등에 대해 짚었다. 좌담회에는 자문단장인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대표, 정헌영 부산대 교수, 정무섭 동아대 교수, 허윤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특별법 통과 의미, 향후 과제

▶구시영 선임기자=2024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난제도 많다. 우선 관련 절차 단축이 절실하다.

▶정헌영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이다. 그다음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는 넘어간다고 보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드시 주민과 얽히게 돼 있다. 국수봉 절취나 해상 매립에 따른 바다오염, 어업피해 보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슬기롭게 중재하고, 시민단체들도 환경단체들과 이견 조율을 이뤄야 한다. 그 외 걸림돌은 수도권 언론과 국토교통부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덕신공항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 검증단이 보고서를 내고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마치니까 이를 못 믿겠다고 나섰다. 그 주장이 논리에 밀리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 요즘에는 가덕도 주민을 동원해 부추기는 듯하다.

▶정무섭 교수=2000년대부터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 확산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밸류체인을 놓느냐가 관심사다. 여기에는 항공·항만 인프라가 중요하다. 글로벌 밸류체인 발전단계에서 기업체는 4단계인데, 인프라는 1단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미스매치는 국가전략 관점에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신공항이) 2010년에는 완성됐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꼬이다 보니 늦어졌다. 특별법은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호환 상임위원장=(가덕신공항 반대세력에 대한) 국제신문의 8일 자 1면 톱기사인 ‘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는 타이틀도 좋고 실제 공사업체의 목소리를 잘 담았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을 토목 등 관련 업계 전문가가 지적해줘야 한다.

▶박영강 대표=이번 특별법은 법률로 입지를 정한 것으로, 유례가 없는 형식을 취했지만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법 내용을 두고 특혜라는 말도 있으나 신공항 입지를 정한 것 외에는 다른 특혜가 없다. 예타 면제 관련 조항도 국가재정법에 있는 것이고, 면제한 것도 아니다. 국토부가 2월 초 국회 상임위 설득 목적으로 (반대)자료를 만들고 이를 중앙언론이 옮기면서 삽시간에 가덕신공항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보다 돈이 더 든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로 여겨졌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76명이 응답했는데, 주민 50% 이상 특별법이 잘못됐다고 보도한 것에서 봤듯이 여론 왜곡이 심각하다. 10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토부의 왜곡된 주장을 소명하고, 마지막에는 국토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갑준 상근부회장=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시와 상의가 적극 나섰는데, (두 기관·단체의) 지도부 교체시기를 맞으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부울경이 함께 뭉쳐서 추진할 기구를 광범위하게 구성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시와 지역 경제계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여야 정치권도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신공항 건설 추진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허윤수 실장=최근 어느 지인이 가덕신공항에 28조 원이 들고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느냐고 물을 만큼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 유튜브에 왜곡 정보가 너무 많다. 환경분야나 주민 피해 보상은 협상이 잘 안 돼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 건설에 관여했던 분들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지역인사뿐만 아니라 출향인들도 참여시켜 안팎에서 불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남권 경제 재도약 기회

▶전=인천공항은 활주로 4개가 완성되면 이용가능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한다. 2030년이 되면 경제효과는 132조 원, 신규 일자리는 90만 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육해공 연계의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부산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89조 원, 일자리 창출은 54만 개에 이른다. 가덕신공항은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무섭=삼성경제연구원 출신으로서 봤을 때, 경제효과 추정은 어떤 항목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기본적인 물류와 공항 쪽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적,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100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보인다. 건설비가 10조 원이냐 20조 원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효과 때문에 중국과 터키 등은 공항설립을 주저하지 않는다. 어느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뉴딜사업에 100조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공항을 짓는 것이 균형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공항 건설로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1000조 원 가치의 공항이 오랜 기간 늦어지면서 기회비용도 그만큼 컸다.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허=동북아에서는 환적화물 처리 경쟁이 치열하다. 환적화물을 부산항에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 상하이는 카보타지(외국 선사가 자국 내 연안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를 풀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규슈권의 화물은 자국 간사이공항보다 가덕신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싸다. 그래서 규슈권이 연간 13만 ｔ을 (가덕신공항에)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항만에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발생해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2017년 후반 팬스타그룹은 서일본의 화물을 부산에 가져와서 전 세계로 나르는 사업을 제안받았으나, 김해공항 활주로가 짧아서 화물을 100% 적재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가덕신공항이 생기면 이런 사업을 다시 제안받게 되지 싶다. 한중경제협의회에서는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물류회사를 가덕과 그 주변에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항만과의 연계가 어려워 부산 가덕을 낙점한 것이다. 세계적인 물류업체도 공항과 항만이 연계되어야 입지를 정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화물공항이 생기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정헌영=가덕신공항 건설은 산업구조 개편을 가져올 전망이다. 그간 부울경의 산업은 ‘중후장대’ 중심이었지만, 24시간 공항이 생기면 ‘경박단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의 국제항공화물 네트워크로 인해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몰렸지만, 1시간 이내 공항 접근이 가능해지면 IT 등 첨단업종들이 부산에 유치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신공항 개항 전에 관련 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물류기업이 가덕신공항 주변에 들어서려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대기업을 유치할 땅이 모자란다. 부울경이 융합된 도시의 메가시티가 된다면 그린벨트 개념도 달라져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공항을 만드는 것과 아울러 그린벨트 조정 계획도 세워 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

■부산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전략

▶구=가덕신공항의 접근교통망과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은 맞물려 있다. 동남권의 중소도시를 비롯해 공항으로 곧장 연결되는 교통망이 필요해 보인다.

▶전=무엇보다 2030엑스포가 중요하다. 월드엑스포를 개최하면 도시가 바뀐다. 없던 고속도로가 열리고 고속철도가 뚫린다. 가덕신공항은 핵심 인프라고, 메가시티와 월드엑스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성격이다. 엑스포를 치르려면 김해공항도 가덕신공항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 김해공항 부지는 에코델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복합도시, 스마트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민은 서울 강남에서 볼일을 보고 전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래야 1일 생활권이 된다. 우리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정헌영=(김해공항의) 국제선이 문제이니 24시간 운영하는 활주로 하나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이후 김해공항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활주로 2, 3개를 추진하면 국토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 제3 활주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추후 단계적으로 옮기면 된다. 해외의 주요 공항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확장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부산보다 경남이 먼저 주장해 고무적이다. 2030 엑스포와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가덕신공항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권밖에 없는데, 지금 시름하고 있다. 울산과 진주까지 교통망을 확보하면 메가시티는 물론 2030 엑스포, 가덕신공항에 모두 접목할 수 있다. 메가시티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부울경 3개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행=구시영 선임기자

정리=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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