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장관 사퇴도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예정지 땅 투기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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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은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투기에 대해 농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농 부경연맹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1.7%밖에 안 되는 식량 수입국이다”며 “농지는 절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량 위기에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민 규정을 명확히 해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농지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농지 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가 꼭 포함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 지역과 범위도 전체 농지 소유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지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경질할 것과 LH 직원들의 투기를 비호하는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농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법 전면 개정 ▷국토부 장관 사퇴 ▷농식품부 장관 경질 ▷투기꾼 소유농지 즉각 몰수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농지 투기 및 소유를 감시할 농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활빈단 홍정식 대표도 LH 본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시위(소금 고춧가루 투하, 돈벌레 잡는 F 킬러 퍼포먼스, 양파껍질 까기)를 벌인 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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