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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3명 중 1명 무임승차…‘시민의 발’국비 없인 운영 한계

무임손실 부산교통공사 떠안아…고령화 추세 따라 적자 눈덩이, 코로나 탓 이용객·부대수입도 뚝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2-25 21:57:1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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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5년째 동결 … 경영난 가중
- “만성 재정난 특단의 대책 필요”

부산교통공사가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했다. 노인 무임수송 손실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만성 재정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는 25일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19명으로 구성된 ‘재정개선 실무단’을 26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외부적으로는 국비 확보로 무임손실 보전 등 재정 건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사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목표다. 분야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용 승객이 전년 대비 29.4% 줄었고, 자체 수입도 821억 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32억 원 등 각종 부대수입도 축소됐다.

재정난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운영적자 3125억 원과 부산시의 미지원분 1780억 원 등 올해만 5000억 원가량의 자금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노조가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메가톤급 뇌관이다. 노조가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교통공사가 패소할 경우, 2000억 원을 배상해야 해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질적인 운영 적자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늘면서 무임수송 손실은 해마다 노인 인구와 정비례하며 불어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2011년 23.9%에서 2020년 3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임손실액은 1249억 원으로 평균 운수 수입 2444억 원의 절반이 넘는 51.1%를 차지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법령을 통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복지 제도이지만, 그 부담은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의 몫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정부 지원을 요청하지만, 관계부처는 묵묵부답이다. 작년에만 국회의원이 5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임수송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량사업이 늦춰져 시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5년째 동결 중인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부산 도시철도 운임은 2017년 5월에 100원 인상된 게 마지막이다.

2020년 기준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는 2834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775원에 불과하다.

승객 1인당 2059원의 손실을 내며 도시철도가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교통비가 국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 반영조차도 힘든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서 교통공사나 부산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교통공사가 최근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에 국비 200억 원을 처음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차입까지 추진해 온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운영 수입을 도시철도 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수다.

교통공사는 해결의 실마리를 국비 확보에서 찾았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교통공사는 올해 최대 과제인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된 지원을 비롯해 철도 통합 무선통신망(LTE-R) 구축, 코로나19 손실 보전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2021년 경영 방침인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 문제는 교통공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지원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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