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 순회 교사·박사급 전문가 배치
- 교원단체 “업무 부담 가중” 거센 반발

- 국영수 공통과목 이수 고1까지만
- 대입 내신 관리 준비 지각변동 예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교사 수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내신 성적 산출 변화 등으로 대학 입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선택 과목 운용 교사 부족

정부는 현재 교원 수로는 고교학점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교원이 부족하면 ‘교원 자격 표시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현직 교원의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활성화해 여러 과목의 지도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전공 학점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낮춘다. 또 교육지원청에 2, 3개 학교를 맡아 수업을 하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박사급 학위를 지닌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서둘러 자체 대안을 모색 중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철학이나 만화창작 등 희소 선택과목 교사가 지역 내 12개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교육청 권혁제 중등교육과장은 “동의과학대나 동의대 등의 전문 분야 교수가 고교 수업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고, 교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교원수급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과정과 순회 교사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이 소외돼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게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23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관한 어려움으로 ‘다과목 교사 수급 불가’(67.2%)와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답변이 많았다.

■대입에도 큰 변화 예고

대학 입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시행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대입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4년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이 수능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수능의 영향력은 자연스레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수능에 집중하기 위한 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1 때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2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을 학습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골자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공통과목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중3 때부터 선행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고1 때 내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생은 고 2, 3 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시도하는 자퇴생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김화영 기자

◇ 고교학점제 도입 통한 학교 변화 구분 현행 학사과정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교사 중심 획일적 과정 학급별 시간표 대학진학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예체능 등 진로 존중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출석일수 채우면 졸업 출석·학점 취득해야 졸업 교수자원 소속 학교 교사 수업 수강 학교 밖 전문가도 수업 온라인 수강 학습공간 소속 학급 중심 생활 일반 교실 획일적 공간 선택과목별 이동 수업 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학교 내 개별 맞춤형 교육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자료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