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구성 등 연구 요청하기로
- 정부 표준안 마련 전 선제 대응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할 법적 단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이 공동으로 나선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3개 시·도가 법적 근거에 이어 이론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특별지자체 출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담당자 6명이 17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관련한 연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16개 광역지자체가 낸 의무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연간 2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부산시는 2건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어 별도 비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를 의뢰하면서 해당 연구를 수행할 인력도 3명으로 늘어 연구 결과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표준안을 내려주기 전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관련한 연구 범위에는 ▷지방의회 구성 ▷표준규약 및 조례안 ▷동남권 메가시티 단계별 추진방안(특별지자체→행정통합) ▷공론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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