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특별지자체 이론적 근거도 준비

메가시티 담당자, 행정硏 방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2-16 22:12:1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의회구성 등 연구 요청하기로
- 정부 표준안 마련 전 선제 대응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할 법적 단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이 공동으로 나선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3개 시·도가 법적 근거에 이어 이론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특별지자체 출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담당자 6명이 17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관련한 연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정연구원은 16개 광역지자체가 낸 의무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연간 2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부산시는 2건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어 별도 비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를 의뢰하면서 해당 연구를 수행할 인력도 3명으로 늘어 연구 결과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표준안을 내려주기 전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관련한 연구 범위에는 ▷지방의회 구성 ▷표준규약 및 조례안 ▷동남권 메가시티 단계별 추진방안(특별지자체→행정통합) ▷공론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5. 5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6. 6[세상읽기]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7. 7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8. 8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9. 9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3. 3[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4. 4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5. 5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0. 10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3. 3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7. 7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8. 8[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1일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3. 3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4. 4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5. 5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6. 6“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7. 7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8. 8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9. 9"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8. 8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9. 9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10. 10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