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택시기사 최저임금訴 또 승소…경영난 호소 업계 “항소·헌소”

430여 명, 회사 상대 일부 승소…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언급 없어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28 21:44:4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체불임금 1800억 원 대 추산
- 조합 “항소 공탁금 마련도 난항”

부산 택시업계와 기사들 사이에 최저임금 소송전(국제신문 지난 26일 자 8면 보도)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이 추가로 이뤄졌다. 택시업계는 1심 선고대로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줄 경우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430여 명이 부산지역 택시회사 39곳을 상대로 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 13건의 선고공판을 28일 열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택시기사 33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지난해 9월 기사들이 일부 승소했다. 부산시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운행 택시 대수가 100대 넘는 부산 택시업체 100곳에서 2000여 명 규모로 1800억 원대 체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 초과운송 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이 가운데 초과운송 수입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 택시업계가 진통을 겪었다. 부산의 경우 최근 10년간 노사합의를 거쳐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5시간40분에서 4시간30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대처해왔다.

문제는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가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3개월 만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급격하게 조정하고, 이에 반발해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에서 기사들이 최종 승소하자 부산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내려진 기사 700여 명의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업체별로 소정근로시간의 차액 만큼 계산해 노동자들이 일한 기간 만큼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수세에 몰린 택시조합이 이날 선고된 13건 가운데 1건에 걸어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았다. 택시조합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기사의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 탓에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단체협약이나 계약이 무시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택시조합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나머지 임금 소송이 연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을 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택시조합은 사실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최동식 상무는 “지난해 9월과 오늘 이뤄진 판결로 추정해보면 나머지 임금 체불 소송에서도 기사들 승소가 예상된다. 예상 금액 1800억 원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회사별로 수십억 원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난이 극심했다. 항소에도 수백억 원의 공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조차 어려워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역 유통계 ‘대부’ 서원유통 이원길 회장 별세
  2. 2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급제동
  3. 3부산시 해상도시 건설 ‘먹구름’…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4. 4패싱 수모 이준석 “여기까지만”…전화까지 꺼놓고 잠적
  5. 5홈플러스가야점, 매각후 재입점도 검토
  6. 6지방의회 바꾸러…2030 몰려온다
  7. 7롯데 이석환 대표 유임…힘 실리는 성민규 ‘화수분 야구’
  8. 8국내 오미크론 의심사례 4명…1일 결과 나와
  9. 9주식은 식고, 예·적금은 후끈…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인다
  10. 10연말특수 기대 또 접어야하나…모임·구인·해외여행 줄취소
  1. 1부산시 해상도시 건설 ‘먹구름’…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2. 2패싱 수모 이준석 “여기까지만”…전화까지 꺼놓고 잠적
  3. 3지방의회 바꾸러…2030 몰려온다
  4. 4“지역균형발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5. 5주민정치의 꿈…자녀 둘 엄마도, 유튜버도 ‘젊치인(젊은 정치인)’ 도전
  6. 630대 워킹맘 여당 선대위 투톱으로…이재명 1호 영입 키워드도 ‘청년’
  7. 7투쟁하고 연구하며 역량 강화…‘일하는 지방의회’ 이끌다
  8. 8부산 여당 구청장 공천전쟁…현역 수성이냐, 시의원 반란이냐
  9. 9지역위원장 전직 5명 복귀 유력…여당 부산시당 인물 그렇게 없나
  10. 10[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불도저로 회귀한 이재명, 김종인과 선긋는 윤석열…당을 쥐락펴락
  1. 1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급제동
  2. 2주식은 식고, 예·적금은 후끈…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인다
  3. 3쏟아지는 빗속에서…부산지역 22개 롯데계열사 ‘사랑의 김장’
  4. 4전기차용 전력반도체, 세계 3번째 개발
  5. 5지방소비세율 인상폭 후퇴…향후 2년 4.3%P 올리기로
  6. 6사회적경제기업 제품 20% 싸게 만나보세요
  7. 7내일은 글로벌 스타 부산혁신기업 <3> 디에이치 컨트롤스
  8. 8‘협력-연결도시 부산’ 연구개발 주간 열린다
  9. 9보험사 겨울철 긴급출동 60%가 ‘자동차 배터리 충전’
  10. 10롯데그룹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1. 1홈플러스가야점, 매각후 재입점도 검토
  2. 2국내 오미크론 의심사례 4명…1일 결과 나와
  3. 3연말특수 기대 또 접어야하나…모임·구인·해외여행 줄취소
  4. 4반여농산물시장 불법 소각 적발…사업소는 소장에 보고도 않았다
  5. 5부산시, 사상공단지역 30%까지 민간개발 유치 추진
  6. 6형제복지원 생존 최승우 씨, 코로나가 앗아간 아버지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1일
  8. 8벼농사 ‘풍년의 역설’…쌀값 하락 농민 울상
  9. 9“어려운 유흥업 도와달라” 주류업체 속여 거액 편취
  10. 1010세 미만 코로나 첫 사후확진…소아·청소년 위중증도 증가세
  1. 1롯데 이석환 대표 유임…힘 실리는 성민규 ‘화수분 야구’
  2. 2롯데 출신 레일리, 최지만과 한솥밥
  3. 3메시, 7번째 발롱도르…최다 수상 타이틀 지켜
  4. 4‘복식 동메달 벽’ 넘었다…장우진-임종훈 세계선수권 첫 은메달
  5. 5박민지, KLPGA 대상·상금·다승왕 싹쓸이
  6. 6아이파크 유소년팀, 부산진구 i-리그 우승
  7. 7아깝다 롯데 최준용…단 49점 차로 신인왕 놓쳐
  8. 8해결사 없는 BNK, 2R 전패 수모
  9. 9장우진·임종훈 결승행…“스웨덴 한 판 붙자”
  10. 10펄펄 나는 kt, SK와 선두 경쟁 가열
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ESG와 시니어 일자리
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유지훈의 ‘부자유친’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