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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4>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간사이연합 협업으로 엑스포 유치 … 민간단체 지원도 큰 힘

  • 국제신문
  • 구시영 선임기자
  •  |  입력 : 2021-01-26 20:01: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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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교토 등 2부6현 연합체
- 도쿄 일극 탈피와 분권 지향
- 메가시티 설립 목적과 일치해

- 각 단체장이 분야별 사무 분담
- 관광객 6년 새 6배 증가 ‘성과’
- 민간단체 여론 형성 지원사격

- 재정 부담 완화 등 장점 있지만
- 이해 상충 땐 합의 난항 단점도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경제에서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 간 연대·협력이 갈수록 중요한 까닭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역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려는 의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의 길이 열렸지만, 주요 선진국은 그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자료로 해외 사례를 짚어본다.

일본의 간사이(關西)광역연합은 우리의 참고대상 1순위로 여겨진다. 동남권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고, 설립 목적도 우리와 비슷해서다. 2010년 12월 출범 당시 취지가 말해준다. 즉, ‘중앙집권체제와 도쿄(수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의 자기 결정·책임을 관철할 수 있는 분권형 사회를 실현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간사이 지역 전체의 광역사무·과제 등을 담당하는 거대한 공동주체를 형성하고 나섰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집행기구인 위원회에는 연합체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구성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오사카부립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사이 광역연합위원회’ 회의 모습. 홈페이지 페이스북 캡처
■조직 구성

광역자치단체 격인 2개 부(오사카·교토) 및 6개 현(시가·효고·와카야마·돗토리·도쿠시마·나라), 그리고 기초단체 격인 4개 시(오사카·사카이·교토·고베)로 이루졌다. 인구 수는 약 2100만 명. ‘광역연합위원회’가 집행기구로, 2부·6현의 광역단체장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를 대표하는 기관장인 ‘광역연합장’은 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의결기구인 연합의회는 2부·6현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뽑힌 이들이 운영하는 체제다. 연합의회의 지역(자치단체)별 의원 수는 균등·인구비율에 따라 각자 몫이 돌아간다.

이채로운 대목은 각 광역사무에 광역단체장들을 담당 위원으로 정해 그 집행을 책임지게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방재 분야는 효고현, 산업 진흥은 오사카부, 관광·문화 진흥은 교토부, 직원연수는 와카야마현, 자격시험·면허 및 전체 기획조정은 연합본부가 각각 총괄한다. 광역사무 선정 기준은 주민 생활이 나아지고 행정효과 등이 기대되는 분야다. 소요 경비는 규약에 따른 구성 자치단체들의 분담금(인구비율 등에 의한 산출)과 사업수입, 국고 보조 등으로 충당된다.

광역연합위는 정례 개최되고, 합의제에 의한 운영이 기본원칙이다. 연합 의원들의 표결은 각자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결에 준해 이뤄진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구성 자치단체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호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는 합의가 어렵고 무산될 개연성도 있다. 게다가 광역연합에 독립된 행정부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광역사무의 실질적 집행은 각 자치단체에 위임된다. 이는 지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정이 쉽지 않지만, 광역연합 전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여러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양면성을 지닌 셈이다.

■협력 성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그럼에도 광역연합이 이뤄낸 성과는 상당하다. 관광 부문의 경우 역내 외국인 방문객이 2011년 210만 명에서 2017년 1222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또 지역 경제단체 간 연계 발전으로 간사이 지역의 부가가치 전국 비중이 향상되었다. 그 외에도 방재와 건강·의료, 인프라 정비, 환경보전 부문 등에서 광역적 대처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 것이다. 2018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25년 엑스포 개최지로 오사카가 선정되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간사이 지역 자치단체·경제계 등이 합심해 총력전을 펼친 것이 결실을 거뒀다. 2025 엑스포 개최가 일본 전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약 2조 엔으로 추산된다. 관련 자료를 보면, 간사이의 국내 GDP 비중은 1970년대 20.1%에서 1980년대 18%, 1990년대 17.6%로 하락했고 2017년에는 15.8%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에 따른 간사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GDP 비중이 20%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산에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와 부산시에게 간사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역연합의 설립 경과 및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오사카의 엑스포 유치 과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간사이 광역연합은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국가 프로젝트나 광역개발에 대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추진체계로 성과를 하나씩 거두고 광역협력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 원동력이다. 간사이 국제공항 및 문화학술연구도시 건설은 그 결과물로 꼽힌다. 이를 토대로 2007년 발족한 간사이광역기구의 분권개혁추진본부가 광역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2010년 마침내 성사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민간·경제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행정 이기주의를 타파하면서 광역권 형성 여건을 조성하고 논의조직을 만들어 여론을 모아 나갔다. 구시영 선임기자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설치

2010년 / 구성원 : 12개 자치단체(광역 8개, 기초 4개)

거버넌스 

집행부 중심. 연합위원장(연합장·호선), 연합의원(간선)

조직기구 

광역연합위원회, 연합의회, 협의회, 기타 부속기관. *별도 연합 집행부서 없음

사무 

기획조정, 방재, 관광·문화 진흥, 산업진흥, 농림수산, 의료, 자격시험·면허, 환경보전, 직원연수 등

※자료 : 부산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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