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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송 진 택시업체들, 위헌심판 제청 신청으로 맞불

1심서 택시기사 승소 이어지자 줄도산 막으려 조합 차원 대응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21:53: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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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 법이 협약자치 침해한 셈” 반발

최저임금을 놓고 택시회사와 기사 간 소송이 진행(국제신문 지난해 9월 11일 자 6면 등 보도) 중인 가운데 사측이 “초과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최저임금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최저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 20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5항으로, 법인 택시 기사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못 박고 있다.

조합은 이 조항으로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이나 계약이 무시되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통해 체결한 협약을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부정하는 건 사실상 협약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조항은 택시회사의 계약·영업의 자유 등도 제한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택시업계는 택시 기사 2455명과 300여 건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5항이 시행되면서 전국 택시회사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무효이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300여 건의 재판 중 14건은 이미 1심 선고가 났고,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이 법 자체의 위헌소지를 따지자는 주장을 펴는 셈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산 택시업계 손실이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법인택시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임채웅 노사대책국장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사항이다.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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